갤럭시노트7 소비자, 리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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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소비자 1871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사용자들이 주장한 것은 삼성전자가 하자있는 제품을 팔았고 이를 리콜하는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매장에 방문하여야하는 점. 어플 및 사용자 설정을 다시하며 발생하는 시간. 비용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더불어 리콜에 응하지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충전 제한 조치를 강제함으로서 사용권,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리콜조치를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는 위 사용자들의 주장이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당시에 내놓은 리콜절차와 추가적인 보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고 절차를 논외로 사건 발생 중간 중간에 대응한 태도 역시 도덕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소송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소비자 대상 리콜조치의 기준 판례가 되는 중요한 소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는 느낌이 드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환불이나 교환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노트7은 교환이나 환불 모두 가능했기에 사용자가 원하는데로 리콜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업무처리를 하는 매장 역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정도의 큰 불편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교환 과정에서 앱 설치등의 불편함은 당연한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모두 배상했다고 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콜을 선택하지 않고 폰을 계속 사용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도 단계적 충전제한을 강제함으로서 제품의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사용권 침해가 원고 스스로가 리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해당 침해는 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인 사용자들은 모두 패소한 것 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은 상고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면서도 많은이들이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판례는 앞으로 대기업의 IT산업과 사용자간의 피해 규모를 판단할 중요한 소송이니만큼 모쪼록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나오기를 다시한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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